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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늪…가난한 노인은 쓸 돈이 없고 부자는 돈을 안쓴다
  • 금강노인종합복지관
  • 2011.10.13 18:48:32
  • 1,112

     


    고령화의 늪…가난한 노인은 쓸 돈이 없고 부자는 돈을 안쓴다










    특별기획 1부-성장 멈추면 위기 온다

    (3) 성장 가로막는 고령화

    임종 노트 쓰는 日노인

    독거노인 457만명, 대부분 정부 보조금 의존

    孤獨死만 연 3만 2000명

    활력 잃어버린 日경제

    저축률은 떨어지고, 소비ㆍ투자 모두 위축

    정부는 빚더미 올라


    띵동.차임벨이 울린다. 수요일 오후 2시.도쿄 시노노메에 사는 아베 유리코 할머니(90)는 늘 이 시간을 기다린다. 문을 열자 웃는 얼굴의 여성 우유 배달원이 서 있다. 건강하시죠? 할머니가 답을 한다. 고마워요. 몇 분 안 되는 이 순간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세상과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다.

    아베 할머니는 밀즈라는 배달회사를 통해 1주일에 두 번 우유를 받는다. 니가타(新潟)현에서 우유배달을 시작한 이 회사는 독거노인에 초점을 맞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노인의 나라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3.1%(2010년 기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회 한켠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독거노인도 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체력은 오랜 저성장으로 이미 바닥이 났다.

    ◆임종 노트쓰는 독거노인

    일본의 유명 감독인 제제 다카히사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고독사라는 제목의 영화를 출품했다. 홀로 세상을 떠난 독거노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시청 복지과 직원의 이야기다.

    영화소재가 될 만큼 일본엔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많다. 일본 독거노인은 2010년 457만7000명으로 30년 전인 1980년(90만명)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독거노인이 늘면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만 한 해에 약 3만2000명에 달한다. 일본 도쿄에서 65세 이상 단신 고령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이 발견한 사례는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독거노인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도 유행이다. 대표적인 것이 임종노트.장례절차 및 유품 처리방법,매장 장소 등을 기입하는 노트다. 홀로 죽은 노인의 시신을 수습하고 살던 집의 청소 등을 대행해 주는 유품정리회사도 일본 전역에 수백개가 생겼다. 우유 배달업체 밀즈의 독특한 서비스도 이런 비정한 현실에 착안한 것이다.

    ◆고령화,경제활력 떨어뜨린다

    가난한 노인은 쓸 돈이 없고,부자 노인은 돈을 쓸 데가 없다. 고령 인구의 소비성향(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다.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대상자는 1980년 75만가구에서 지난해 120만가구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세가 유독 빠르다. 노인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없다. 생활보호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거나 연금 등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비중도 늘고 있다.

    부자 노인들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 의료와 건강,휴양 등과 관련된 분야에 돈을 많이 쓰고 싶어한다. 하지만 고급 의료시설이나 휴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예컨대 일본에서 1500조엔에 달하는 개인금융자산의 75%를 쥐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 내수시장이 죽을 쑤는 이유다.

    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는 백화점 매출이 최근 20년간 단 한번도 늘어난 적이 없다.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도요타자동차의 일본 내 판매 대수도 2004년 585만대에서 작년엔 495만대로 줄었다.

    ◆정부는 돈이 없고,투자는 안 되고…

    일본 내각부의 고령화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95년 8717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다. 2050년엔 5000만명 선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내수소비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치명적인 타격이다. 노년층 비중이 증가하면 총저축률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된다. 1981년 18.0%였던 일본의 가계저축률은 2005년 3.1%로 떨어졌고 작년엔 2.4%(OECD 발표 기준)로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빚더미에 눌려 있다. 일본 국가채무비율은 225.8%(2010년 IMF 기준)로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리스(130.2%)보다도 높다. 일본의 사회보장 비용은 국민소득의 28%(2008년 기준)에 달한다. 이 중 70%는 고령자와 관련된 것이다.

    후쿠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고령자가 늘어날수록 정치인들은 이들의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에 빠진 사회에 고령화가 겹치면 탈출구를 찾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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